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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계획적인 범행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인 언어, 이미지, 글,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순간적인 충동이나 장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
법률칼럼
2023. 10. 30.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