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계획적인 범행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인 언어, 이미지, 글,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순간적인 충동이나 장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행위를 우발적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매음 불송치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무혐의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받으면 추가적인 검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생성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등과 같은 보안 처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이끌어내려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경찰과 검사는 성범죄자로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하므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면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혐의 반증에 필요한 증거를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통매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통매음의 성립 요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첫 번째로, 범행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범행자는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언어, 글, 영상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때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포함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불쾌함,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첫 번째 요건, 즉 범행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범행자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가 없었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각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반증하려면,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은 개인마다 다르게 경험하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자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매음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통매음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