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법적인 형량으로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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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모욕죄의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로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비해 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이 더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명예훼손죄보다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이 제출되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장 중에서도 혐의가 의심스러운 사건에 한해 출석요구를 하는데, 이는 혐의에 대한 심각성과 입증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게 된 경우, 실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범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가 앞에서 목격하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친고죄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로, 고소가 철회될 경우 수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뿐만 아니라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도 대표적인 친고죄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합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친고죄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존하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사 소송을 회피하고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피해자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저질러 온 가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연락은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연락할 경우, 합의금이나 조건 등 협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포함합니다. 합의금은 범행 정도, 가해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형사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합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받았을 때 합의를 시도할 때, 직접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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