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같은 형법 조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을 보면 알겠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경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있다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낮은 법정형 형량을 갖..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공무원통매음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아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범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변호사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PC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