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공무원통매음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수위가 낮은 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아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범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