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말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에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