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법리적으로 인정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만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처벌이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사실적시를 한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사실을 토대로 한 경우보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더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 사이버 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