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허위사실 유포죄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오프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허위사실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커지면서 우리 재판부 역시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져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만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