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중요한 법적 문제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량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법상 상당히 심각한 죄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벌금형 외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