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형법 제 283조에 해당하는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 본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 ​ ​ ​ 사람들이 생각하는 협박죄와 형법상 처벌되는 협박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즉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의미로, 상대방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