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시에는 꼭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폭행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 범죄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 형량만 놓고 봐도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는 최대한 초기에 끝내는 것이 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듣고 있다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낮은 법정형 형량을 갖..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조사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