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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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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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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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정확히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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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었는지 보다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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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선고된 공연성 판례를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람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7도815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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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보다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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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사람에게만 전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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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1:1로 나눈 대화가 이후에 다른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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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한 소수 또는 특정한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를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라는 단어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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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특정한 경우에는 소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인의 경우에는 다수여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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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은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지하철이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은 같은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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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모욕죄의 공연성은 이러한 불특정인과 특정인이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해야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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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불특정인원이 1명 이상의 소수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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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위와 같이 공연성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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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처한 상황에 따라, 전파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연성이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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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