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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매음형량 (15)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공무원 통매음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처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만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통매음은 법정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감형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컴퓨터 및 다른 통신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 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확하게 확립된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아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범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 역시도 엄연하게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변호사가 기소유예로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PC 또는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불어 통매음의 경우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선 처벌수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재범보다는 죄질면에서 경미해, 수사초기에 잘 대처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이끌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이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분들 중에 초범이기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량이 무겁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확실한 범죄근절을 위해서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2번 이상 저지른 재범보다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