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했다면 이것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공연성’,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한 ‘특정성’,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욕설이 오간 장소에 제삼자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이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적인 메시지 대화나 1대1 대화에서 오간 비속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함부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고소인이 제시한 모욕적 발언의 맥락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대화 기록, CCTV 영상, 채팅 로그 등을 확보해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다’거나 ‘대화가 비공개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공연성 요건에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도 부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조사에 성급히 응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모의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진술을 준비하면 조사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요소로 작용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므로, 합의할 여지가 있다면 변호인과 협의하여 합의각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소인이 원치 않아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서신,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SNS 글 삭제 확인서 등을 준비해 법정에 제출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방안 이것을 수집하세요.

 

 

반면 모욕죄 혐의가 전혀 사실무근이고, 자신이 아무런 모욕적 언행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자백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땐 합의를 피하고 사실관계 다툼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고죄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하며, 허위 고소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이 개시되면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초동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협력해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CCTV 캡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욕죄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경미해 보이지만 실형 선고 사례도 있으므로 결코 방심해선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경미한 벌금형이라도 크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아 향후 각종 자격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경찰 조사 동행부터 증거 수집, 합의 여부 결정, 재판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