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명예훼손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주요한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떠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빠른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게임 명예훼손,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입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몇 가지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 초범임을 강조하거나 범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는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신뢰하는 주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사에 임하기 전에 고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의 근거와 주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 내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뒤에,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이루어진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명확하고 정직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 사건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며,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에서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무심코 한 발언이라도 큰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임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