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감형, OO 준비 안하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최근의 법적 해석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은 다른 중범죄에 비해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법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매음 혐의에 대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혐의를 받더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혐의, 대응전략 이것을 준비하세요.

 

 

대법원은 감형의 요소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에는 첫째,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둘째,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셋째, 자수한 경우, 넷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양형인자에는 첫째,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둘째,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셋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넷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경우(공탁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범죄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 양형자료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형자료가 감형에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탄원서로 제출하고, 성범죄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면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합의를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종종 범행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합의를 피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가 성사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