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명예훼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카톡 명예훼손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서 나누는 대화를 단순한 소통이나 친목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 대화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발생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는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톡을 통한 명예훼손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 대화가 가벼운 소통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카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카톡 명예훼손, 대응전략 OO이 중요합니다.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자료표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구분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이는 향후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취업이나 신뢰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그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경력에 기록이 남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카톡 명예훼손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카톡 대화 내용이 비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톡 대화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자신이 보낸 카톡 대화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작성한 대화가 실제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 제시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요건을 잘 모르고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