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받은 경우 대응전략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넓어, 혐의가 입증되기 더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고소장이 접수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에 들어간 것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는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시키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합의시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금에 관한 것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경중과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안에서는 합의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의자가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성격과 법적 절차를 충분히 분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공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모욕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경우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