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량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성폭력범죄로 분류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자에게 사회적 제약을 가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과거에는 통매음 혐의를 받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재범 우려와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도 이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통매음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은 고통이 크고 처벌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혐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요나 협박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법에는 공탁 제도가 존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피의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서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제도 활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