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조사 연락 받은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고소 사건이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해당 혐의에 대한 이해와 대비책을 마련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잘못된 대응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보일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부터 기재되므로, 단순한 처벌로 간주하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는 모욕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이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는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최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도, 검찰과 재판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한 발언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며, 실명뿐만 아니라 별명, 아이디, 기타 정보만으로 대상이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사소한 불만 표출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분석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 양형 요소를 강조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경미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자가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