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성희롱 처벌 수위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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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취미로 온라인 게임을 즐겨합니다. 이때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색드립, 음담패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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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게임 내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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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채팅을 통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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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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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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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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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성희롱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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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못해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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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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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은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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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 성립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게임상 벌어진 성희롱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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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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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조건이 충족할 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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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성희롱은 경우에 따라선,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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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성적 발언이 성희롱뿐만 아니라 모욕감까지 주는 경우 형사고소가 이로 인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공연하게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도 성립요건이 있기에 사전에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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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선,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공연성이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제삼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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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누구인지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게임상 아이디가 노출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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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립요건을 확인한 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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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