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모욕죄, 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경찰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찰모욕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중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며, 경찰모욕죄의 경우 공권력의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감형이나 선처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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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에서 모욕을 했을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모욕죄보다도 훨씬 무겁기 때문에, 경찰모욕죄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이어지게 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이때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심지어 이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상해죄까지 추가되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그리고 만약 사망했다면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모욕죄는 따로 형법에 법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일반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형사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처벌은 가볍지만,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모욕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과 같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은 생각보다 쉽게 내려지지 않기에 경찰모욕죄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경찰모욕죄,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모욕죄의 경우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공연성(전파가능성), 모욕성, 특정성(피해자특정)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성립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처벌을 낮춰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직 내부에는 합의금지조항이 내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과의 합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위해 직접 경찰관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찰모욕죄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만, 형사사건은 초동대처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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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