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고소 대응, 전문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댓글 고소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배달을 주문하는 행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일이 증가함과 더불어 악의적으로 리뷰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글 한줄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하면 엄격하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사법부에서는 개개인의 명예를 매우 중시하여 거짓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생각없이 단 댓글로 인해 전과기록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댓글 고소 대응,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성범죄나, 사기,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가 아니기에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순 댓글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벌금형이상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전과기록이 부과됩니다.

 

 

물론, 댓글의 경우 진실만으로 얘기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경우에 따라 처법형량이 달라지는 하지만, 둘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만취상태인 경우와 형량이 비슷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명예를 실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더더욱 무거운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체의 특성상 한번 작성이 되면 삭제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때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명예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되므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댓글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립요건에 충족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고소 대응, 무죄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댓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기 위한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특정성, ②비방할 의도가 분명한 고의성, ③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족되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만 하며, 댓글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만일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서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때 1:1대화창에서 한 발언, 글을 작성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지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댓글명예훼손죄로 무죄를 선고받고자 한다면 3가지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가능하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댓글의 경우 앞뒤 문맥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에 따라 기분나쁜 댓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댓글 명예훼손의 대해 댓글 고소 대응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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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