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선처,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 상담 요청이  건을 검찰로 넘겼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한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모욕죄 사건에서도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로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면 형량을 줄이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남아 취업이나 사회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사건에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가 합의에 거부 의사를 밝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혐의가 명백하여 검찰로 송치된 경우,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모욕죄 검찰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