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수년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속아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히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혐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명확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한 피의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적인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보다는 형량이 덜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거래금융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하여 도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전자거래금융법에 위배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만약 이미 연루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자신이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에서부터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하에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에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을 경우 이를 찾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신이 주장하는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하며, 합의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고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자신이 범죄에 연루된 방식, 그리고 가담한 시기와 대가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취된 금액이 크지 않거나 가담한 시기가 매우 초기라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