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욕죄가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처벌이 형사적인 측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과 기록이 남으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취업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벌금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이 낮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면 예상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모욕죄는 민사소송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추가적인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혐의를 받았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불송치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 범죄는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각 범죄마다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하게 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불송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공연성과 특정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발언이나 행동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경우와, 그 발언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에게 향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특정한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그 발언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 조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 발언이 피해자에게 향한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특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실명이나 이니셜만 사용해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주변 상황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발언이나 행동이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언이나 행동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특정성과 공연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혼자서 이 과정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비교했을 때 성립 요건이 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