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대응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배신감을 느껴 많은 우울감과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보기도 하지만, 감정이 억눌러지지 않아 종종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보복하기 위해 회사나 집에 찾아가 외도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상간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거짓을 이야기하든, 사실을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지만 고소가 진행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의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이때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경우라면 처벌형량을 더더욱 가중되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무리 화가난다고 하여도 이런 행위만은 절대 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건이 발생한 사항이라면 최대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상간녀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려면 공연성이라 하여 여러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한사람에게 말을 했더라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자녀에서 불륜사실을 알려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자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지 않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로 혐의를 피할 수 있으니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외에도 특정성과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하며, 이때 단 한가지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성이란, 상간녀의 실명이나 신상정보를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발언이나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하고, 고의성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위와 같은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혐의를 받는 상황아라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확인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결코 쉽지 않다는게 문제이며, 법원과 일반인간의 차이가 존재하여 종종 충족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니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앞뒤 문장, 글 전체내용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면 성립이 됩니다.

 

 

 

더불어 불륜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니 사실을 말하는 것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간녀의 불륜사실이 사실일지라도 망신을 주기 위해 공연하게 알리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처럼 상간녀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컴토를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간녀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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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