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성장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필수적인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장은 특히 게임 사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임 채팅방에서 명예훼손 사례들의 심각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