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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사이버모욕죄 합의,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합의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이버모욕죄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거짓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게 되면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칼럼 2023. 1. 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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