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을 하다보면 게임이 잘풀리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같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과 마찰이 생겨 홧김에 채팅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익명성에 기대 채팅에서 욕설이나 빈정거림 등 결명적 언사를 했을때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사안의 특성상 벌금형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그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합의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이버모욕죄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모욕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거짓인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게 되면 강한 전파성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쉽게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혐의부인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과거처럼 사이버모욕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