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규제되는 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말이나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할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가 동반됩니다.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해외 여행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범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절차의 첫단계,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