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고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의하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만을 중개대상물로 보고 있습니..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위법한 행위로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배상해 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하며 이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진행할 수 있기에 이혼, 의료사고, 부동산, 폭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해당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의자가 위법한 행위를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가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