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성착취물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지했다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동성착취물은 기존에는 단순하게 영상을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n번방 사건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