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모욕죄성립요건
- 통매음변호사
- 보증금반환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사이버명예훼손
- 통매음경찰조사
- 모욕죄
- 통매음혐의
- 통매음형량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혐의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형량
- 명예훼손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처벌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
- 통매음처벌
- 모욕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성립요건
- 명예훼손죄혐의
- 모욕죄처벌
- 통매음
- 이철희법률사무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오픈채팅통매음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통매음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행동으로 오픈채팅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당신의 의도는 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통매음으로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시각이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심지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정도로 더 이상 가볍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감당하..
법률칼럼
2023. 12. 5.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