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명예훼손죄
- 모욕죄형량
- 통매음처벌
- 이철희변호사
- 통매음경찰조사
- 사이버명예훼손
- 명예훼손
- 보증금반환
- 모욕죄처벌
- 이철희법률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죄경찰조사
- 모욕죄혐의
- 통매음처벌수위
- 명예훼손처벌
- 명예훼손죄형량
- 통매음형량
- 명예훼손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죄
- 모욕죄변호사
- 모욕죄처벌수위
- 모욕죄
- 명예훼손죄처벌수위
- 명예훼손죄혐의
- 명예훼손죄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처벌
- 통매음혐의
- 통매음
- 통매음변호사
- 모욕죄성립요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집주인사망시보증금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단지 절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포..
법률칼럼
2023. 9. 2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