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이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분들 중에 초범이기에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형량이 무겁진 않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확실한 범죄근절을 위해서라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쉽게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2번 이상 저지른 재범보다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