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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 역시도 엄연하게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
법률칼럼
2023. 6. 2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