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를 받아 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범이기에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상황을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아도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