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처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재범 시에도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