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쉽게 이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다른 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를 원하지 선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완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