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테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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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리뷰테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리뷰마케팅을 진행할 정도로 리뷰가 홍보 및 기업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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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의로 리뷰를 테러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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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후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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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리뷰로 테러를 하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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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리뷰 테러는 사실을 작성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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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 최대 7년형까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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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에 같습니다. 

 

구분		처벌형량
오프라인	사실적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온라인	사실적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공연성(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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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예훼손적 발언을 온라인에서 할 경우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전파속도가 빠르고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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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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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외에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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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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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위력이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로 허위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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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실이지만 내용을 과하게 부풀려 피해를 입힌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리뷰로 테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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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리뷰로 인한 기업등은 피해정도가 개인이 입은 것보다 크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혐의를 받을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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