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 확실하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 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는 큰 처벌이 되지 않는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는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사이버상에서 저지른 범죄와 오프라인에서 저지른 범죄로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허위를 이야기한 경우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형량으로 인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성립요건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총 3가지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야만 형사적인 처벌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공연성은 쉽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를 의미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댓글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1:1채팅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연성을 충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정성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법원은 아이디나, 별명이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의성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비망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예훼손죄는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 등 범죄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 여부부터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해야지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단순히 발언 자체으로 성립요건을 충족하냐 안하냐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글 전체 문맥을 통해 성립요건을 판단합니다.

 

 

때문에, 홀로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설령 명예훼손 발언이나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 고의성이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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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