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경찰조사 대응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임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모든 고소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검토한 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출석을 요청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신중하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범죄로,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혹은 최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모욕죄 혐의로 진행되는 첫 번째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조사 내용은 이후 검찰 및 재판 과정에서도 기본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지, 아니면 검찰 및 재판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를 받는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기회가 경찰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무례한 언행만으로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성립을 위해 특정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모욕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명이 아닌 별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상대방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사인지 여부를 따지며, 이를 충족해야만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대응전략 OO을 진행하세요.

 

 

모욕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친고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으며,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모욕죄도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은 사회생활에 다양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구직이나 승진 등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조사 전에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최대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