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유포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공성과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의 크기와 사회적 파급 효과가 심각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자를 한 번 용서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최근 범죄가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면서 사법부가 단순히 교화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기소유예 처분은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감형 요소를 준비하고 검찰에 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선처, 이것을 꼭 진행하세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기소유예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무리한 접근이나 과도한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감형 요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