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모욕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캡처 등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 반박이 어렵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최신 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여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조사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를 욕설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도 오프라인에서 저질러진 모욕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오프라인과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다릅니다. 단순 명예훼손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온라인에서 범행되어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반박이 어려워졌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모욕죄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초범은 대표적인 감형사유여서 과거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볼만했으나 요즘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안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응여부에 따라서 불송치결정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을 할려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높아지면서 쉽게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혐의부인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할지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포렌식기술로 복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과거처럼 사이버모욕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