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문제는 게임을 하다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게임을 하다 벌어지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해 고소를 당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이 역시도 엄연하게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말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피해를 당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지만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소장 작성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매음 고소장의 경우 민사소송의 소장과 비교하면 덜 복잡한데다 특별하게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나마 작성이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통매음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 고소장 작성방법은? 고소장이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형이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 ​이 때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공기업같은 특정기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소액의 벌금형이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피해정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