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실제로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다이아까지 올린 경험이 있는데요. 롤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성적인 언어 등을 순간화가나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채팅을 통해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서, 게임 중에 상대방을 욕하거나 성적으로 어그로를 끌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롤 통매음에 대한 낯선 용어일 수 있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이나 성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도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조사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모욕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혐의를 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설령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이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임대인을 고소하셨나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형법의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기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금액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