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특히 본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만들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기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는 사기금액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금액이 5..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말까지 단풍이 보기 좋았는데,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많이 내려 갔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욕죄를 명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요고지에 대한 형사고소나 고발은 증가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