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검찰송치 된 상황이라면 왜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며, 성폭력범죄로 분류됩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자에게 사회적 제약을 가하게 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특정 직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단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넓어, 혐의가 입증되기 더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해당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이후 피고인이 사회에서 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카톡 명예훼손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톡에서 나누는 대화를 단순한 소통이나 친목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톡 대화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발생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는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최근의 법적 해석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은 다른 중범죄에 비해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명예훼손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주요한 활동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떠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로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고소 사건이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막연하게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해당 혐의에 대한 이해와 대비책을 마련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로, 잘못된 대응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보일 수 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