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기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에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차소진이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받으면서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층까지 유튜브 열풍이 높아져서 하루에도 수십만건이 넘는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으며, 영상 시청시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타인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명예훼손, 모욕성 댓글을 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비하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유튜브명예훼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 유튜브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쉐손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사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에 출처가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잘못 송금된 돈인 것을 인지하고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체 내역이 남겨져 있다면, 피싱 혹은 도박 등 불법자금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출 혹은 취업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포통장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도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모르고 통장을 매매하거나 대여했다고 해도 ‘전자..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성착취물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전하면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지했다가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것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아동성착취물은 기존에는 단순하게 영상을 소지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았으나, n번방 사건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죄가 신설되어 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이 최근 10년사이에 무려 5.7배가 증가했고, 접수사건 중 기소건수 역시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고소건수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의 성립요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과거에 주로 정치인이나 텔런트, 가수 등 공인이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일반인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비방, 험담시...최대 7년 징역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경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법 연수 수료 ■ 서울변호사회 채무자회생법 연수 수료 ■ 리그오브 레전드 2023시즌 스플릿 2 다이아몬드 랭크 ■ 現) 한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 現) 주식회사 덕광제이앤에이치 자문 ■ 現) 주식회사 연합와이앤제이 자문 ■ 現) 한강기건 자문 카카오톡 상담 이철희 변호사 의뢰인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호사 pf.kakao.com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서울대 출신] 친절, 정확하고 알기 쉽게 답변합니다. m.expert.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420호 ■ 지하철 지하철 2,..